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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아동복지정책 선정 정책분석틀 입각 분석평가

*정*
최초 등록일
2013.10.19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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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아동복지 레포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직접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분석틀을 적용했습니다.
심도있고 명쾌하게 풀이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의 정책분석틀 적용에 따른 분석, 평가
1) 디딤씨앗통장의 정의 및 개요
2) 정책분석틀 적용, 분석, 평가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현황분석
3) 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현 사회에서 아동문제 해결을 개인 및 가족에게 맡겨 해결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많은 부분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복지정책들이 가족성원에서 분리한 개별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의 정책분석틀 적용에 따른 분석, 평가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정책

<중 략>

③ 프로그램 수행에 드는 재정적 문제는?
-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정책은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후원이 선행되어야 국가(지자체)가 부담할 의무가 생긴다.
2012년까지 아동의 누적저축액은 728억이고, 정부의 매칭지원금은 527억이다. 2007년 이래로 저축액은 지속성장하는 추세이긴 하나 후원모금액의 변화가 2011년 이래로 있다. 2011년의 경우 후원모금액이 34.3억인데 반해 2012년의 그것은 30.3억으로 감소했다.
(http://www.adongcda.or.kr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후원금 모금 및 배분현황)
현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경기회복이 이뤄지리라고 보긴 어렵다. 2013년을 지나봐야 하겠지만 후원모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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