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의 사례

소개글

장애인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제시하고 논하기

목차

1. 서 론
가. 인권의 특성
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 본 론
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가. 인권의 특성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 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 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다(Sweet, 2003). 이는 권리를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 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은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경제적 소주자 및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 (이창수 외, 2005).

<중 략>

1) 입법배경
2006년 12월 유엔의 주도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국제 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링 대한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2) 장애인 차별의 네가지 유형
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것 을 직접 차별이라고 한다.
나) 형식적으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 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간접 차별이라고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강의교안 P.101 ~ P.102
복지뉴스(인터넷) 2011. 9.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