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한국인의 법과 생활' 3단원 결혼과 가정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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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모두 만 ( )세, 만 ( )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함. 만일 동의 없이 약혼 한다면 본인 또는 부모가 최소 할 수 있음.

2. 만일 약혼 중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된다. 다만, 이후에 그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 )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3.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4.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라

5.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 할 수 있을까? ( O, X )

6.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부인 또는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 ( O, X )

7.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저질렀다. 간통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 ( O, X )

8.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사실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먼저 ( )를 제기하면, 먼저 조정을 거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가 제기된다.

10. 혼인의 여건 5가지를 서술하시오.

11. 상대방 또는 중매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신분, 건강, 환경 등에 관하여 사실을 감추거나, 덧붙이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결혼하게 된 경우

12.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결혼하게 된 경우

13. 혼인무효가 되는 4가지 경우

14. 혼인취소가 되는 6가지 경우

15.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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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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