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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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시행 일시?
1988년 1월 1일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 결정 단위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임금심의회방식’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