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기와 해결방안 리포트

소개글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저축은행 위기와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상호저축은행이란?
1.2 상호저축은행의 기능
1.3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의 차이
1.4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경
1.5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2. 본론
2.1 최근 저축은행 사태
2.2 저축은행 사태의 발발원인
① PF대출
②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사금고화
③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시 실패
2.3 이전 저축은행의 사태
① 삼화저축은행
② 부산저축은행
2.4 선진국의 저축은행 도산시 운영사례
2.5 저축은행 및 은행의 퇴출이 미치는 영향

3. 결론
3.1 해결방안 제시

4. 부록
4.1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1 상호저축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72년 일수대출을 전문으로 영업하던 서민금고와 무진회 등을 흡수해 설립된 옛 ‘상호신용금고’다. 금고라는 명칭이 새마을금고, 시·군·구 금고, 사금고 등과 혼동을 일으켜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중 략>

A등급->보험료 면제 B와 C를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료의 2.5배 범위 내에서 부과,신규 가입 은행에 대해서는 0.09%의 특별보험료를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사실상 예금 전액을 보고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나 대규모 금융 부실에 노출되어있으나, 실제 대규모 부실 발생 건수는 적고 독일보호기금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26건의 보험금지급(reimbursements)이 발생, 회원은행 상호간 활발한 모니터링과 파산 시 엄격한 책임추궁 정서, 그리고 공영은행의 비중이 높은 독일 은행업의 소유 구조와 민간 상업은행의 과점적 시장 구조 등이 민간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 보유나 도덕적 해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독일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남아있는 회원은행들이 부실비용을 사후에 부담해야해, 상호간 모니터링이 활성화 되있고, 보험사고시, 경제적 실패가 아닌 , 경영상 실패로 간주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나, 민간 상업은행들이 주주가치 극대화 유인이 약하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공격적인 위험보유나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게 된다. 예금보험제도의 사례를 들어 말을 했지만, 그래도 독일의 경우에는 그들의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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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 (2011),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부실위험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이숙종, (2001),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세종연구소
예금보험공사, (1999) 『주요국의 금융권별 예금보험제도』
정재호, (2005), 『미국과 유럽의 예금보험제도 비교연구』예금보험공사
김수길, (2009), 『국내 금융기관 부실예측의 실증적 연구 :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안웅환, (2011),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원인 분석 및 건전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개발 PF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이강섭, (2011),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특성과 부실화요인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http://www.fsb.or.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
http://blog.naver.com/skej323?Redirect=Log&logNo=100157328248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4/09/021011000200409020525057.html
한국경제일보(2012년 5월 12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문
MBN 공감 80분 상명대 서지용 교수 인터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