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와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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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사업의 문제점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2)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3)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제도 개선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3)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5)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2.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 위주의 선별적 입양
(2) 입양제도 상의 문제
2) 입양사업의 과제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문화 개선
(3) 정부 지원의 강화
(4)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5)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사업의 문제점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 이제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의뢰되면 우선적으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 그리고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부모의 책임이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동을 가정위탁한 후 부모의 면접권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관의 정책에 따라 아동을 위탁한 후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지도하는 기관도 있다(허남순, 이혜원, 2006).
-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등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2)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 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위탁 대상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부모가 단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아동을 위해, 혹은 유기 아동의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잠시 동안 보호해 줄 응급(긴급) 위탁가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탁하는데 어려움과 제한이 있어서 이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하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중도 포기로 인한 아동이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문선화 외, 2005).
- 현재 전국에 17개의 지역가정위탁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높아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