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1)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임시적이고 사후대책적 정책
2) 정부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의 혼란
3) 다양해진 아동욕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
4)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소극적 예방정책

2.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
1) 가족 및 아동욕구 변화에 따른 대책 강구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실현
3) 아동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
4)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5)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6)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선별적 방향에서 보편성을 지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을 빈곤과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
- 더구나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우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아동이 보편적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먼저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정책적 면과 프로그램과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아동복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임시적이고 사후대책적 정책

- 지난 50년간의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나 정당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문선화, 2001)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단 한번 주된 이슈나 사회적 성장을 위하여 제기된 적이 없었다.
- 단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이고 사후 대책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아동수용시설은 2005년이 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쇄적이 되었고, 서비스나 프로그램 면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 단위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아동복지시설이 급격한 가정해체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문선화, 1993) 소위 ‘소년소녀 가장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은 아동을 정책적으로 방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나 아동을 유기하였거나 학대를 하여 친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정책이나 사후 보호적 차원에서 아동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선정하여 아동의 동의를 얻은 후에 아동이 위탁보호의 형태(kinship foster care 혹은extended family foster care)로 보호를 받게 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위탁 가정제도를 도입하여 친척이나 기타 관련된 가족과 함께 살게 함으로써 일단 완화는 되었지만 지난 20년간 아동은 사회적 방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