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제조물책임보험법

소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서론 2
Ⅱ. 본론 2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2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2
(2) 관점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제도의 분류 2
2. 제조물책임법의 성립 배경 3
(1) 전통적인 책임원칙의 한계 3
(2) 국제적인 피해구제의 관점 3
3. 제조물책임보험의 특성 4
(1) 책임의 엄격성 4
(2) 책임의 명확화 4
(3) 무과실 책임의 도입 4
4. 제조물책임보험의 기능 5
(1) 손해전보의 기능 5
(2) 제조물의 안전성확보기능 5
(3) 판매 경쟁의 촉진기능 5
(4)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기능 5
(5) 분쟁해결의 촉진기능 5
(6) 피해구제의 분담 기능 6
5. 제조물책임보험의 주요내용 6
(1)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제품 6
(2) 제품의 결함 6
(3) 신체장애 및 재물의 손해 6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6
(5)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6
(6) 법률상의 배상책임 7
(7) 보상되는 손해 7
(8) 면책사유 7
(9) 보험료 산정 방법 7
6. 제조물책임대책 7
(1) 제조물책임대책의 개념 7
(2) 제조물책임대책의 종류 8
1) PLP(예방책) 8
2) PLD(방어책) 8
Ⅲ . 결론 8
부 록 10
◈각국의 PL보험 실태 10
◈해외수출제품관련 보험사고 사례 11

본문내용

Ⅰ. 서론

각 나라간의 빈번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클레임 발생 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에 대한 방법의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클레임 발생 시에 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상품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출입 된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것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기존 민사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박수이■진성구 공저 , 『해상보험실무요론』, 학문사 , 1998
· 하종선■최병록 공저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 1997
· 오오바 히로키즈■모리카와 히토시 공저 , 『알기 쉬운 PL법 해설』, 21세기북스 , 1995
· ■인터넷 검색자료
· 대한손해보험 중개인(KIBS) www.kibs.co.kr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plkorea.com
· PL KOREA www.plfree.co.kr
· 한국PL법연구원 dragon.seowon.ac.kr/～brchoi
· 한국PL센터 www.kpl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