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8.28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주요 쟁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박근혜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특징등을 살펴보고
8.28 대책의 기대효과와 전월세 시장 및 매매시장에 있어 8.28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알아본 후
8.28 대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박근혜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8.28 부동산대책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1. 8.28 부동산대책의 추진 배경
2. 8.28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가. 주택시장 정상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1) 4.1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무리
2) 주택취득시 세부담 경감
3)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 확대
나.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다.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라.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2) 전월세 지원센터(LH) 운영 강화
3)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Ⅲ. 8.28 대책의 기대효과
1. 의의 및 기대효과
2. 정부 대책의 영향

Ⅳ. 8.28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1. 전월세 시장
2. 매매시세

Ⅴ. 8.28 대책의 주요 쟁점
1. 신규 생애최초주택구입
2. 주택대출확대와 가계부채
3. 조세・이자 감면과 재정건전성
4. 주택바우처제도의 본격실시
5.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인가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8.28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달이 지났다. 추석연휴를 끼고 부동산 시장이 잠시 쉬어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과 급매물 소진같은 전세수요의 매매화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8.28대책’은 기존 예상했던 부분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모두 발표되어 일종의 깜짝 발표로 요약된다.

<중 략>

Ⅱ. 8.28 부동산대책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1. 8.28 부동산대책의 추진 배경

정부는 전세 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 들어 전세 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간 누적된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2년)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중 략>

Ⅴ. 8・28 대책의 주요 쟁점

1. 신규 생애최초주택구입

정부는 주택 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집값의 최대 40~70%까지 연리 1~2%대의 초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주택 구입가구가 주택가격의 최대 70%(최대 2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받을 수 있어, 취득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관계부처 합동, 2013. 08. 28.)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2013. 08. 28.)
·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08. 28.)
· 취득세 영구인하..문제는 지방재정(뉴스토마토 2013. 08. 28.)
· ‘8.28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김부성, 2013. 08. 29.)
· 8.28 전월세 대책 한 달…뛰는 전세 막지 못했다(CBS노컷뉴스, 2013. 09. 26.)
· 8.28 대책 한 달, 집구하기 좋아졌다고?(뉴스토마토, 2013. 09. 27.)
·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슈와 논점 제707호, 2013. 09. 05.)
· 8.2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분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201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