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ROTC
- 최초 등록일
- 2013.09.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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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ROTC의 정의
2. 여성ROTC의 도입과정
3. 각 국의 여군 실태
1) 미국 - 남녀 동등한 인사 교육 관리
2) 영국 - 군내 양성평등 원칙 조기 정착
3) 일본 - 비전투 분야서 남군과 동일 임무 수행
4) 북한 - 사단~대대급까지 편성…비중 높여
5) 이스라엘 - 의무 복무제인 이스라엘 여군
6) 대한민국 - 간호업무에 치중 된 직책
4. 예상되는 장점
1) 양성평등 구현
2) 군 경쟁력 향상에 도움
3) 저출산 시대의 해결책
5. 예상되는 문제점
1) 여군 증가로 인한 예산 문제
2) 군대라는 특성의 적응문제
3)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문제
6. 개선책
1) 여성 ROTC확대
2) 법개정과 시설확충 필요
3) 인식의 전환 필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이라는 분단국가 상황 속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 영남대에서 학군단 여성후보생 시범학교 지정 신청 사유서 제출 이후 여성 ROTC제도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2010년 9월 숙명여대를 비롯한 7개 대학에서 여성ROTC제도가 시범 도입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의 뜨거운 감자인 여성 ROTC제도에 흥미를 갖고 이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ROTC의 정의를 내린 후 여성ROTC제도의 도입과정, 각 국의 여군의 실태와 예상되는 장점과 문제점을 소개 후 개선책을 설명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ROTC의 정의
ROTC(Reserve Officers' Tran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전공학문 완성과 더불어 소정의 군사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문무겸전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써 미국의 ROTC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1961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중 략>
1) 여군 증가로 인한 예산 문제
기존 남성 위주의 군대조직에서 여성ROTC가 도입되어 여군이 늘어나게 되면 시설이나 복지측면에서 예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막사에 남자화장실만 있던 것에서 여자화장실 까지 시설을 추가하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될 것이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샤워실, 관사(여성 간부숙소)같은 편의시설을 증축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겠다. 내년 전국 야전훈련장 159개소의 여군전용화장실 설치비용으로 1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군대라는 특성의 적응문제
이것은 현재 군대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규군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이루어진 간부계층과 일반 사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대에서는 계급과 경력 으로 상하를 구분한다. 현재 군체계상 갓 전입한 장교(소위)는 상병급 이상의 사병보다 경력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대장은 사병들을 통솔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육체적인 활동 부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아직 육체적인 활동이 강조되는 군대에서는 사병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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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여군이 선진강군 미래다”, 국방일보, 2009
김행담, “한국육군에 있어서 여군장교의 지위와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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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방백서』, 국방부, 2009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계례신문, http://www.hani.co.kr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