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중 략>

4. 결론
시민들이 사법 판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진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매우 멀다는 것을 부인할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배심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적 자료의 수집과 배심원 연구를 하고,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제도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외국에서 그런 것 처럼 시민들이 사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