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목차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결론

본문내용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중 략>

2월 26일을 시작으로 5월 29일 폐업에 이르기까지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은 적자운영와 강성노조의 이유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폐지 반대입장이 대립하였다.이에 우리 조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규명하고, 폐지 찬성반대입장에 대한 정리를 통해 사태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취약계층, 즉 재화의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의 비배재성과 누구나 재화를 이용할 수 있어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재화의 비경합성과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간의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합성이라는 특징도 있다.
공유재공공재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참여주체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강성노조와 재정적자라는 근거를 통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폐지에 찬성하기 보다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조정하여,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입각한 문제해결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