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다문화 복지(복지와 역차별 , 이 사이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가)

목차

1.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2. 다문화 복지 정책 내용
3. 다문화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들

본문내용

국제결혼 1세대
자본의 세계화
이주노동의 도입
저출산, 고령화
국제결혼 증가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결혼이민자 : 182천명, 자녀 수 : 122천명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89.7%)
만 6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62.1%
다문화 복지
-일괄적인 기준, 통제는 없음
- 제공 주체에 따른 개별적 내용
다문화 복지 정책 - 정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5대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관련 부처 : 11개 중앙 행정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

<중 략>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갈등과 외교적인 마찰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정 사건이 외국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외국동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반감이나 혐오의 표시로 이어지는 현상은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전망
310천명(’10년) → 2,165천명, 총인구의 5%(’50년)
다문화가족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