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저출산 파급효과, 제조물책임법(PL법) 파급효과, 광주비엔날레축제 파급효과, 주택시장 파급효과, 경의선연결 파급효과,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파급효과, 기업수입 파급효과

목차

Ⅰ. 저출산 파급효과
1.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2.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1) 산부인과
2) 유아산업
3) 교육
4) 기타

Ⅱ. 제조물책임법(PL법) 파급효과

Ⅲ. 광주비엔날레축제 파급효과
1. 분석기법
2. 민간소비 및 시 재정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2) 고용유발효과
3) 소득유발효과
4) 기반조성사업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5) 총지역파급효과

Ⅳ. 주택시장 파급효과

Ⅴ. 경의선연결 파급효과
1. 우리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정치적 차원
2) 군사적 차원
3) 사회․심리적 차원
2.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경의선 연결시 물동량 추정을 위한 기본전제
2) 경의선 연결시 물동량 추정
3) 경의선 연결의 경제적 효과
4)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
3. 동북아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1) 러시아
2) 중국
3) 일본
4) 동북아 운송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4.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사실상의 통일’에의 접근
2)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화

Ⅵ.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1) 20부문 분석결과
2) 161부문 분석결과
2. 수입유발효과의 분석
3.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분석

Ⅶ. 기업수입 파급효과

본문내용

1.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출산율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자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이런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자산시장 붕괴론자들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의 자산 공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층이 약해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가치가 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하락할 것으로 점친다. 구매력이 풍부한 중위연령층(40~49세)이 줄어들면서 대기업들의 수익률도 떨어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도 있다. 부동산도 젊은층이 받아줘야 하는데, 수요층이 약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다. 자산시장 붕괴론자들의 기조엔 ‘라이프사이클 이론’이 깔려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늘다가 퇴직 이후 총재산이 감소한다는 게 ‘라이프사이클 이론’의 핵심이다. 인구가 줄게 되면 국가 전체의 총재산은 감소한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다른 한쪽은 자산시장 안정론자들이다. 이들은 노령사회가 돼도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령층이 젊은층에게 자산을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장에 팔지 않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경우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1) 산부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1570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는 곳도 부지기수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 5년 사이 무려 13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 사정이 이러니 새로 개원하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 강원도의사협회에 따르면 도내 산부인과는 모두 41개. 개업한 곳은 단 한 곳 에 불과하다. 이처럼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얘기가 돌면서,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6%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 유아산업

대표적인 유아 대상 산업 중 하나인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는 서울 시내 유치원 수는 1056곳에서 923곳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9만4051명에서 8만5302명으로 줄어든 까닭이다.

참고자료

· 김봉진 외 1명(2008) : 광역경제권역간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경제학회
· 설성현(2004) : 광주비엔날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남대학교
· 신완철(2011) : 전세대란의 주택시장 파급효과에 관한 고찰, 국제부동산정책학회
· 안병민(2000) : 남북한 철도 연결의 효과와 과제 : 경의선 연결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 장혜경(2006) : 저출산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최민수(2002) : 제조물책임법의 건설업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대한설비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