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행정] 시민 사회와 시민운동(NGO)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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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평가: 문제점
(1)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2) 중립성 상실 문제
(3) 북한에 대한 눈감기와 북한옹호활동 및 반미활동
(4) 자연과 인간, 환경과 경제에 대한 오해와 무지
(5)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반감

3. 요약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필요로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히 ‘21세기는 NGO의 세기’라 불릴만 하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는 한 잡지의 표현대로 한국에서도 NGO의 역할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위법성 논란을 떠나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참여연대가 중심이 된 소액주주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슈와 활동은 대기오염과 핵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위시하여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 략>

2.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평가: 문제점

(1)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얼마 전 참여연대는 '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패널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원전의 신규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환경문제 전문가는 원자력 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대표들이 단 며칠 간의 토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전형적인 아마추어적 견해라고 비판했다. 그 전문가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사실’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참고자료

· 차명제 저, 시민운동 지표로 살펴 본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 조명문화사 2013
· 유팔무, 김호기 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009
· 김인영 저, M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북스 2001
· 박형준 저,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