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 자유선언문]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총칙,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형성,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자유선언문, 향후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총칙
1. 원칙 1
1) 원칙 1-1: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w)
2)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3) 원칙 1-3: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2.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3.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4. 원칙4: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Ⅲ.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형성

Ⅳ.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자유선언문

Ⅴ. 향후 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의 방향

본문내용

0세기는 근대국민국가(주권국가)의 전성기였고 쇠퇴기였다. 1900년 지구상에는 25개 나라밖에 없었다. 이들 소수의 나라가 식민지 종주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75년에 이르는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 난 지금 지구촌에는 그 7배 이상의 국가가 난립하고 있다. 20세기는「행정국가」의 세기였고「계획국가」의 세기였다. 19세기적 자본주의가 잉태하고 있던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관리고지」(코맨딩하이츠)를 점령하고 계획행정을 앞세워 시장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운동은 국가를 관리고지에서 끌어내렸다. 「정부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행정이 정부의 논리중심에서 시장의 논리로 시계추모양 회귀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이외에 사회의 논리라는 새로운 기둥을 등장케 한 것이다. 그것을 이끌어 내게 한 원동력이 바로 가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분야에서 싹이 튼 가버넌스란 「조종한다」, 「키잡이」, 「수로안내인」과 같은 뜻을 지닌 그리스어가 어원이다. 「통치」, 「자치」, 「관리」, 「지배」와 같은 뜻을 지닌 가버넌스란 「개인과 조직, 사와 공이 공통된 문제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의 총체」이고 이것은 「서로 상반되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협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계속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가버넌스란 「특정한 문제영역에 있어서 복수의 주체군이 스스로의 분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형성, 이해조정, 협조행동 등을 거쳐 공통된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공식, 비공식적 행동양식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버넌스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주의, 합리주의, 엘리트주의, 과학주의, 서양보편주의, 근대주의, 물질주의 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되었고 국가의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관여를 가능케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NGO의 활동이 정부나 시장 기능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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