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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고유업종제도 변화

Ⅲ. 기업 연금제도 변화

Ⅳ. 기업 규제제도 변화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Ⅴ. 기업 정리제도 변화
1. 민법상의 제도
1) 법정관리 여부의 결정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에서 인가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법정관리인의 선정에 전문경영인이 발탁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3) 파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정관리의 혜택이 대기업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부도방지협약 제도
3. 워크아웃제도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의 성격이나 국가구조에 관한 변수의 경우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국가의 성격이 권위주의적이고 국가기구의 응집력(coherence)과 조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능력이 높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가 기업의 이익과 반하는 경제정책이나 산업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Skcopol, 1980; Evans, Rueschemeyer, and Skcopol, 1985; 김석준, 1992). 따라서 국가의 산업정책의 발전단계와 형태의 차이는 국가능력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가론 연구자들은 국가능력의 차이를 상대적 자율성, 국가의 강도, 정책집행력, 정책수단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Katzenstein(1978: 306-323)의 ‘국가기구의 응집력, 집권성의 차이가 선진국가간의 경제 정책결정양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논의’, Zysman(1983: 300-303)의 ‘국가구조의 차이가 산업구조조정과정에 있어 국가간의 구조조정패턴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주장’ 등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중 략>

부도유예협약의 근본취지도 채권 상환유예를 통해 기업을 살린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같지만 부도유예협약 자체는 워크아웃처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이 방법의 적용에 대해 채권단의 합의가 전제된 것은 아니며, 단지 당장 기업의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어 놓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있다.
사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협조융자는 종전의 협조융자와 내용면에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기존 협조융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장 부도를 내는 기업의 국민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의 확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워크아웃은 초기 단계의 부도유예조치 뿐 아니라 새로운 자금지원, 빚탕감, 출자전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개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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