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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중요성,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경쟁력,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품질경영활동(TQM), 향후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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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4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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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중요성

Ⅲ.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경쟁력
1. 해운산업에 대한 조세항목이 많고 세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2. 해운조세의 징수대상
3. 선박도입과 관련된 세금항목이 많거나 세율이 높을 경우 선박등록 척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4. 선사의 경우 제3국 편의치적을 통해 선박관련 세금은 회피가능하나 영업소득을 비롯한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수밖에 없음
5. 선박투자이익에 대한 세율이 높거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어려울 경우 투자자의 선박투자에 대한 동기를 억제함
6. 선원에 대한 소득세율이 높거나 세액공제한도가 낮을 경우 선원들의 퇴직 및 이직이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선원의 확보도 곤란해짐
7. 해운산업의 경우 조세항목이 많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조세수입은 오히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8.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조세수입 원천으로서 해운산업은 적극적인 세금감면과 조세항목의 단순화 및 대폭적인 폐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9. 해운조세의 단순화와 대폭적인 감면을 통해 자국등록선박의 증가,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소득의 증가, 선박투자 활성화 및 투자이익 증가, 선원수급의 안정화 등이 기대됨

Ⅳ.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품질경영활동(TQM)

Ⅴ. 향후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개선 방안
1. 국제해운협력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2) 확대방안
2. 동북아 다자간 해운․물류협력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구축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헤이그조약이 1924년의 선하증권통일조약은 성립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의 해운업계와 무역업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그간 이를 채택한 각 국의 판결의 상위, 경제정세의 변화 및 운송기술의 혁신 등에 따라 해운 및 무역의 실태에 부응하지 않는 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해사위원회에서 통일조약의 개정이 논의되고, 그 결과 1968년 브뤼셀의 외교회의에서 ‘선하증권통일조약개정의정서’, 즉 이른바 비스비규칙이 나오게 되었다. 이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종래의 헤이그규칙, 즉 선하증권통일조약은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이 개정의정서와 종래의 헤이그규칙을 합하여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비스비규칙에 찬성은 하였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통일조약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상에서 설명한 헤이그규칙과 비스비규칙의 두 가지이다.
1968년의 개정의정서에서는 헤이그규칙의 단점이 수정․보완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첫째,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한 점이며, 둘째로, 콘테이너의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셋째로,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법규화하고 책임경감에 관한 조항을 선하증권 등에 규정화시키는 것, 즉 이른바 면책조항(non-responsibility clause)의 삽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수송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화물의 고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헤이그․비스비규칙은 1977년 6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서명하지 않았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책임원칙, 면책사유, 책임기간 등에서는 헤이그규칙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개정된 부분 중 책임한도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그․비스비규칙상 운송인은 화물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도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10,000포앙카레프랑과 매 kg당 30포앙카레프랑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덕일(2001), 한국해운기업의 경영특성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재호(2011), 해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고객만족과 기업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이상평 외 2명(2010), 해운기업의 고객지향성이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이학헌(1996),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오문석(2004), 해운기업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실무적 접근, 한국해운물류학회
정준식(2009), 해운기업의 국제진출 동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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