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기능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장단점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민주주의와 알권리,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2. 정보민주주의와 알권리
1) 정보민주주의
2) 알 권리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4.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 보호
5) 민주정치의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상 근거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본문내용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상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결국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정부활동과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정보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사용자나 공공조직에서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원이다.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가지는 무형성, 보편타당성, 매체의 존성, 표현다양성, 표현전환성 등의 특징 외에 공공성, 광역성, 독점성, 합법성, 정치성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 략 >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반면, 행정정보의 과다한 유출로 국가안보에 위해한 국가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 정보노출로 사회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기밀의 침해위험과 보호조치에 따른 부담 증가가 있다. 국가비밀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외교상 비밀보장 등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데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정보가 국회, 국민 또는 이익집단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독자적인 행정활동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특성상 개념이 불명확하고 유동적이어서 국가비밀의 지정과 공개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되,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비밀성 판단의 기준과 범위의 객관화 문제는 남아있다(김중양, 200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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