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폐지에 관한 반대 의견 보고서

소개

학문적 글쓰기 수업 중 강의석의 글 `나는 왜 군대를 없애려는가`를 읽고
군대 폐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강의명이 학문적 글쓰기인만큼 맞춤법에 틀린 것이 거의 없고,
교수님께 첨삭을 2번 받아 수정한 보고서입니다.
A+학점 무난하게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에 발생하는 전쟁
1) 전쟁의 정의
2) 전쟁의 유형
3) 세계 주요 전쟁의 실질적 원인
(1) 영토 분쟁
(2) 이데올로기의 대립
(3) 민족 간의 갈등
(4) 세력 확장
2. 군제도 폐지의 현실적 의미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례
2) 군폐지 국가, 34개국의 군사적 상황

Ⅲ. 결론

본문내용

강 씨가 그의 논평에서 언급한 대로, 군대에서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법을 훈련시킨다. 무기의 사정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뇌에 있는 살상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었고, 사람 형상의 사격판에 총을 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감정의 동요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것은 전쟁을 전제로 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자칫 ‘군대가 곧 전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진정한 이유는 이들이 사격판에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전쟁을 단편적으로 바라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실정에서의 군대 폐지와 강 씨가 주장하는 이상은 일치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군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중 략 >

2. 군제도 폐지의 현실적 의미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례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420만 명의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초로 외압이 아닌 국민의 의지로 평화헌법을 재정하고 군대를 폐지한 국가이다.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지만 독립을 한 뒤, 1949년에 6주 동안의 내전을 계기로 중립과 비무장을 선언한 ‘군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후 국가예산의 1/3을 교육비로 지출하며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와 소득을 이루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코스타리카는 ‘비군사’ 국가이지 ‘비무장’ 국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의 비무장은 상설제도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GDP의 5% 수준의 국방비(경비대와 치안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평균인 20%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GDP의 2.7%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적지 않은 수치다. 절대적인 액수로 따지자면 군사독재국가인 미얀마와 비슷한 규모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르민(amiselin),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 『밀리터리, 군사무기 카페』, 2009. 1. 8., (2011. 6. 14).
그리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코스타리카의 헌법에는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헌법 12조 3항에서 ‘미주기구의 요청이나 자국의 방위를 위해 상설적이지 않은 군대의 보유를 허가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참고자료

· 게르하르트 슈타군,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전쟁과 평화』, (장혜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6.
· 차기문, 『현대사를 통해 본 정의의 전쟁』, 역락, 2008.
· 유충환,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국가가 우선"”, 『MBC TV 사회』, 2011. 6. 2.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61791_5780.html>, (2011. 6. 14).
· 이르민(amiselin),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 『밀리터리, 군사무기 카페』, 2009. 1. 8.<http://cafe.naver.com/nuke92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3670&> (2011. 6. 14).
· mim1100, “제 2차 세계대전 원인, 과정, 결과”, 『네이버 지식in』, 2010. 8. 17.<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115194983&qb=7KCcMuywqCDshLjqs4TrjIDsoIQg7JuQ7J24&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QOekB331xossvcbROZssv--498660&sid=TfbE-6iX9k0AAA5yOTs>, (2011. 6. 14).
· 최재석,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중립 원칙 '흔들'”, 『연합뉴스』, 2011. 2. 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900830> (2011. 6. 14).
· 위키백과,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1. 3. 12.<http://ko.wikipedia.org/wiki/%EA%B5%B0%EB%8C%80%EA%B0%80_%EC%97%86%EB%8A%94_%EB%82%98%EB%9D%BC_%EB%AA%A9%EB%A1%9D>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