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에서 금하는 것들
1)과잉금지의 원칙
2)연좌제
3)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4) 국민의 알 권리.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Ⅲ. 범죄자의 신상공개. 과연 옳은가?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2. 옳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3.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Ⅳ.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안전욕구에서 나온 심리적 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1) -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3. 결론 2 :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4. 결론3 -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5. 범죄자,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정치권력의 아동성폭력 확대재생산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6. 죄가 밉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당신.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당신이나 뭐가 다르죠?

본문내용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 더 잘 알려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중 략 >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이들은 대개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발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에 이른다고 한다. 만약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전과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도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만 봐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되었더라면 예방을 더욱 확실히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과거 성범죄 전과를 모두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성범죄자가 사는 곳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스스로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충동적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성범죄는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외엔 방도가 없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