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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은행신탁의 업무
1. 수탁업무
1) 금전신탁
2) 재산신탁
3) 증권투자신탁
2. 운용업무

Ⅲ. 은행신탁의 동향

Ⅳ. 은행신탁의 문제점
1. 신탁상품의 신뢰성 하락
2. 은행신탁부문의 비효율적 운영

Ⅴ. 은행신탁의 공개시장조작

Ⅵ. 향후 은행신탁의 과제
1. 신탁상품의 신뢰성 제고
2. 은행신탁 운영조직 및 규제 개편

본문내용

반적으로 은행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의 보장은 은행시장의 구조에 관계없이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은 경쟁심화를 통해 기존 은행들을 보다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의 증가나 증자의 어려움 등을 통해 은행의 도산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와 같은 비규제 장벽 등의 존재로 인해 은행시장에의 진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지금도 은행 간의 과당경쟁 배제와 예금자 보호,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법상(제9조)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시 최저 1,000억원의 자본금(지방은행은 250억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은행 주식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한도가 제한되고 있는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인가요건보다는 당국이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명시함이 없이 은행시장상황에 대한 고려나 경제적 수요 심사 등 정책당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의적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이 시장경로를 통한 은행의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입규제가 행정편의 위주로 경직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은행이 신설되는 것을 저해하여 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진입장벽의 존재는 그동안 기존 은행들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은행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는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깊이 개입함에 따라 대주주들이 경영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의 면허가치(charter value)를 높여 은행 경영자들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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