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동북아) 한반도문제,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동북아시아 평화,환동해권(환일본해권)

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한반도문제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2.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제협력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2. 핵 군비감축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의미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
1. 비핵지대(조약)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1) 비핵지대조약이란 무엇인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 3+3안을 기초로
2. ꡐ제안된ꡑ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1) 동북아시아 지역의 ꡐ협조적 공동안보ꡑ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ꡐ핵무기 의존ꡑ을 완전배제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환동해권(환일본해권)

본문내용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북한은 경제개발과 핵보유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세계체제와 신 동북아를 매개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협력과 4대국 외교를 준비해나가야 함. 북한 핵의 완전폐기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에 이르는 포괄적인 북한 정책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이 이어질 것임.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 개방 이후 북한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대신 남북간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함. 남북간에 남북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개방 이후 북한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다자협력 관점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남북의 실질적 교류를 증진시켜야 함.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고 사회문화적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입해야 할 것임.
-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체제 경쟁의 승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2.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남북 경제협력

- 남북경협에 있어서 한국사회 내의 동의를 얻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이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음.
∙남북교역액이 3억2천5백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2억6천9백만 달러에 비해 21% 정도 증가.
∙한국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
∙남북간 교역품목수는 1989년에 25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88개로 꾸준히 증가
- 남북경협은 동북아 신질서 형성의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족공동체와 동북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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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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