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념, 유형, 시민사회 성립, 영역규정, 시민사회 정체성, 이중성, 시민사회 해방지향성, 시민사회 유엔활동(UN활동,국제연합활동),시민사회 인권담론,선언문(표현의 자유)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유형

Ⅳ. 시민사회의 성립
1. 영국 혁명
1) 청교도혁명
2) 명예혁명
2. 미국 혁명
3. 프랑스 혁명

Ⅴ. 시민사회의 영역규정

Ⅵ. 시민사회의 정체성

Ⅶ. 시민사회의 이중성

Ⅷ. 시민사회의 해방지향성

Ⅸ. 시민사회의 유엔활동(UN활동, 국제연합활동)
1.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공약사항(Commitments)
1) 공약1
2) 공약2
3) 공약3
4) 공약4
5) 공약5
6) 공약6
7) 공약7
8) 공약8
9) 공약9
10) 공약10
2. 실천계획요지
1)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2) 빈곤퇴치
3) 생산적 고용창출 및 실업감소
4) 사회통합
5) 이행 및 후속조치

Ⅹ. 시민사회의 인권담론

Ⅺ.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사회는 공적영역을 함유하고 있다는 데서 자연상태와 구분된다. 공적영역의 존재는 또한 시민사회가 바로 정치사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는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적 특성은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의 독점적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는 그 본질적 특성 상 공공선의 문제를 강제력 또는 권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반면, 시민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공공선의 문제를 자율성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이중적인 관계를 지닌다. 즉 정당한 국가의 권위와 권위의 행사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지니고 동시에 국가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적 의무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무가 아무런 비판이나 반성적 여과 없이 진행될 때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로 연결되기 쉽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해 요구되는 민주적 기능은 비판의 기능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의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억압적인 국가가 빈약한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하였고 국가는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구성원을 군사적 방식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에 시민사회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구성원 통제, 시민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기능과 역할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Ⅺ.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

-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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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유팔무 -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1995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울출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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