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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돼 온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현재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다.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군변환의 핵심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이다. MD(미사일방어)와 같은 첨단무기체제를 도입하고 군을 첨단무기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배치 하는 스트라이커(Stryker)부대로 불리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중 략>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한국군은 장차 통일 지원세력으로서 미래 민족안보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목표 하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에 안주하며 소모적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올해부터 착수되는 대규모 무기구매 프로젝트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북 접근과 포용의 정책기조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남북 군사관계 발전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남북 협력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의 민족 생존을 위한 청사진과 밑그림, 즉 새로운 `평화 독트린`을 아직도 구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북 협력과 군축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철학과 개념은 무엇인지, 냉전시대의 대결지향적 안보에서 벗어나 공동번영과 협력을 이루는 민족안보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주변국까지 포함한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은 있는지, 충분한 고뇌와 검토가 없이 무기도입 계획이 작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남북간 군비통제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주변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자위력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재(1986),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