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3.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관련쟁점)
1) 사회보장의 주체
2) 사회보장의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권리구제
5.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인 일반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수급자의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 속으로 분류하기 어중간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관련복지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복지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 입법들이 광범위한데가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아니함으로 그 연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적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급여의 수준이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뿐만이 아니라 자립을 조장할 정도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의 의식수준과 복지욕구에 따라 합리적 형평성이 유지되는 급여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