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미래-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인가 [AMF, CMIM,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아세안+3]

소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미래 :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인가?

* 리뷰: 논문 “The Future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An Asian Monetary Fund?”을 기본으로 하여, 본 이슈에 대하여 재구성함.

목차

1. 문제제기

2. 배경설명

3. 주요내용
3.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3.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4. 결론
4.1. 주장
4.2. 한계 및 제안

5. 출처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아세안+3(13개국)에 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세안+3의 각국 정부는 금융 협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금융기구와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배경설명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의 재무장관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했지만, 미국(자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과 중국(일본의 리더쉽에 대한 불만) 등 주요 국가들의 심한 반대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당시 그 제안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생긴 IMF에 대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계속 그 제안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불만의 가중과 아시아 지역 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2000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했고, 핵심내용은 아세안+3 내의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향후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환율에 대한 협력과 금융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 략>

4.2. 한계 및 제안
1) 상당히 발전된 분석 능력이 있는 유럽연합도 라트비아와 헝가리의 금융대책(financial packages)을 위해 IMF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정부들은 IMF와 기존의 스왑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신들이 만든 공동기금(CMIM)과도 IMF와의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아세안+3는 더욱더 지역 감시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 기구는 지리적 근접성과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압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IMF의 감시기구를 이용하고 이를 보충해야 한다. 그로 인한 결론은 경제적 취약성을 찾고, 감시하의 국가에 대한 가능한 정책 조정안들을 찾아야 한다.

3) 미국과 아시아 외의 기타 국가들은 원칙의 문제로써 아세안+3 내의 지역 경제 협정에 대한 발전에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