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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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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7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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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한학의 이해, 북한학 연구 방법, 비교정치학, 북한사 전반

목차

1장.북한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2장.북한의 역사적 형성
3장.사회주의체제의 발전(1960년-1979)
4장.북한의 교육
5장.북한 사회주의체제 변화 전망
6장.북한의 체제 변화 전망

본문내용

북한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1. 북한학이란
- 사회과학이다
- 지역학이다
- 통일문제 속에서 북한을 인식해야 한다
2.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냉전 및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원천적으로 봉쇄
- 북한의 특수성 강조
- 자료의 부족
3. 연구시각
- 사실(facts)과 가치(values)의 분리
- 가치중립적 접근의 어려움
- 다양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과 안목을 갖추어야

<중 략>

북한의 체제 변화전망
1.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 경제개혁의 방향: 소유제도, 가격제도 등의 개선조치 --> 제한된 범위내의 생산수단 사적 소유
-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의식의 변화 과정이 가속화되어 되돌리기 힘듬
- 대외개방 확대, 경제외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경제변화의 가속화 가능성--> 중국, 베트남과 같은 변화
- 그러나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와 ‘철저한 경제적 실리보상’ 간의 갈등이라는 제약성 존재
2. ‘선군정치’ 노선의 변화 가능성
- 선군정치방식은 총제적 위기관리를 위한 대내적 통치수단
- 경제난과 핵문제 등의 위기로 체제결속을 위한 선군정치 계속 강화
- 따라서 경제적 실용주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듯
3. 대외경제 개방의 확대
- 중국 및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수립: 고립탈피, 대미 간접압박, 경제협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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