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의견]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골격계 예방대책사업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분석

목차

Ⅰ.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2. 비정규직 사용제한
1) 기간제근로 일정기간 경과시 해고제한 규정적용
2)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인정
3) 파견대상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4) 휴지기간의 설정
5)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강화
6) 현행 파견법의 폐지

Ⅱ.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주요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Ⅲ. 근골격계 예방대책사업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은 인정
2. 인간공학프로그램 도입 등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
1) 동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충분한 인식 및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
2)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선행
3) 산재보상제도의 정비와 노사간 신뢰구축 및 협력 필요

Ⅳ.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정부 입법안》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
【문제점】
ㅇ ‘‘차별구제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 구제신청이 상당히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다.
- 현재도 사건의 폭주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차별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곤란하므로, 공정성 시비로 인해 노사관계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외국 입법례】
ㅇ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국가의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지침으로 “차별금지”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제절차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경영계 입장】
ㅇ 구제신청의 남용과 판단의 공정성 시비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이 예상되므로, 차별구제 명문화 규정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절차 마련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중 략 >

○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96년 이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
-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까지 임금?물가인상 및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96년에 개정된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

○ 그 동안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중산층이 최고세율(40%)에 근접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개정된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을 더하여 매년 7%의 명목임금상승률이 진행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최고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원은 현재 약 1억1천만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원은 5천6백만원, 20%세율 과세표준액은 약 1천4백만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낙원 /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학교, 2006
김동욱 / 201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김정태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김정태 / 근로소득세 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김정완 /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경인행정학회, 2008
박창용 /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숭실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