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필요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군축 목표 인식 및 접근방법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와 밀접히 연관된다. 국가간 힘의 구도를 중심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비록 한국이 세계 12위의 중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남북한과 타이완 3약국이 높은 병력비율이나 군비부담을 유지하더라도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균형자(balancer) 역할도 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열강이 힘의 정치와 군비경쟁에 나설 경우, 그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중․일간의 갈등 및 나아가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참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 략>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외환위기로 시작된 극도의 재정 압박 상황에서 국방부는 대북 위협에 국한된 재래무기 증강을 억제하고 주변국 위협까지 고려한 첨단무기 획득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신형 박격포, 공기부양정과 같은 재래무기 획득 계획을 취소하고, 전차포 성능 개량 사업 등을 축소한 것이 그 예이다.

반면에 [국방 기본정책서]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주변 5백km 반경에서 적의 도발을 응징․보복한다는 `절대 방위권 수호` 개념에 따라 고도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키는 첨단무기로 그 획득 방향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96년경부터 장기소요로 반영해 놓았던 차기 공격용 헬기(2조3천억 원), 차기 전투기(6조 원), 이지스급 차기 구축함(1조1천억 원), 차기 대공유도무기(1조 원), 중형 잠수함, 조기경보기(1조 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중기국방계획, 혹은 예산서에 이를 반영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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