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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의 의미

Ⅲ. 금융시장의 분류

Ⅳ. 금융시장의 현황

Ⅴ.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Ⅵ. 금융시장의 파급경로

Ⅶ. 금융시장의 첨단화

Ⅷ. 금융시장의 자율화

Ⅸ. 금융시장의 생존전략
1.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1) 은행경영 패러다임의 혁신
2) 구조조정 작업
2. 부문별 전략
1) 전략의 기본 방향
2) 자산 건전성 확보
3) 인사조직 부문
4) 마케팅

Ⅹ. 금융시장의 안정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흔히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지적된다.
먼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감시에 있어서의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감시를 맡아야 하며 정부는 강제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사적 부문이 적절한 감시를 할 수만 있다면 굳이 공적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적 부문의 감시기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붕괴의 외부성이다. 여러 금융기관들 가운데서 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이것이 금융시장에 부의 신호를 보내게 되어 전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융규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방지,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나름대로의 한계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위험평가에 있어서 정부가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속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경직적인 규제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고려로 인해 경제적 측면의 평가기준에 바탕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정부의 규제가 그 자체로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여 위험한 투자가 증대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커지는 것과 똑같이 규제가 너무 엄격해도 그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다변화시키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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