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분석

목차

Ⅰ.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기본 방향
2. 정책 목표
3. 허가추천 내용 및 허가추천 방식
1) 방송구역
2) 허가추천 신청 단위
3) 대상 사업자 선정 방식
4) 신청 자격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방안
5. 시청자 복지 증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6.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7.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 기본방향
2) 허가 출연금 문제
3) 세부 방안
9.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최저 자본금
3) 세부 방안
10.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선정 기본방향
2. RFP 심사방안
3. 사업수행능력 절대평가제
4. 개척자 우선의 원칙

Ⅲ.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본문내용

Ⅰ.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기본 방향
○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 가능한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
2. 정책 목표
○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실현 및 권익신장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공공성공적책임 제고
○ 지역의 다양한 정보문화 생산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 역할 제고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3. 허가추천 내용 및 허가추천 방식
1) 방송구역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2) 허가추천 신청 단위
○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 아날로그 송신중계소 당 허가추천 신청
※ 디지털TV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허가추천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 중 략 >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4차례의 허가 사례 모두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 중심이 됨에 따라 심사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 허가에 있어 계획과 규모의 타당성, 재정 능력 및 주주 구성, 기술개발 실적과 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그러나 각 사례별 선정기준은 정권별 정책기조나 산업발전단계 및 주기, 국내외 통신시장 구조 등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소 변화를 거듭해 왔다.
92년에는 1차 심사기준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새로운 디지털 방식인 시분할 또는 코드분할 다중접속 디지털 셀룰러방식으로의 전환계획 등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도가, 2차 심사기준은 연구개발역량 등 기술력이 주요 선정평가기준이 되었다.
94년 컨소시엄 심사는 기술부문, 인력 및 영업계획, 대표사의 기업적 측면 등 3부문에 걸쳐 모두 49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하였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기술, 인력, 영업계획은 92년 체신부 심사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전경련은 기업적 측면의 심사기준으로 기업의 성격, 재무상태 등 신청법인의 기본사항, 컨소시엄 구성내역 등이 심사기준으로 추가되었다.

참고 자료

김정태(2008), 이동통신사업자의 제조업 겸업 규제 정책 방향,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박창신(2004), DMB 사업자 선정경쟁 : 지상파 전투 태세, 위성은 TU 독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성지은(2006),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정책 갈등 양상 분석 : DMB 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이영주 외 2명(2010),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한국지역언론학회
최성락(2003), 통신사업자 정책 변동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최성락 외 1명(2004),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