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향후 인사행정의 내실화 방안
1. 민주화가 필요
2. 유연화가 필요
3. 분권화가 필요
4. 경제화가 필요
5. 인간화가 필요
6. 다양화가 필요
7. 정보화가 필요
8. 국제화가 필요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엽관주의의 제동에만 역점을 둔 까닭에 인사행정의 비융통성, 소극성, 경직성, 집권성, 독립성 등의 폐단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실적주의의 인사행정의 원칙을 적극적, 분권적, 신축성 있는 인사원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위해서는 실적주의와 능률주의 인사행정으로부터 엽관주의적 요소의 신축성 있는 가미와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상호보완적 균형에 의하여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가하려는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그리고 실적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시 어떠한 기준원칙에 따라 임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엽관주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정당 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서 관직에 임용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정치적 보상의 관점을 반영하며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엽관주의는 정권이 바뀌면 새 주인을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관직 순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엽관주의는 공무원들이 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정당적 유대와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한다. 엽관주의의 특징은 채용, 임명, 승진 시에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기준으로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원리는 1820년대로부터 50여년 동안 미국의 인사행정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병폐가 나타나면서 1883년 Pendleten act를 통해 실적주의로 바뀌었다. 엽관주의의 장점을 살펴보면 정당 정치가 발달할 수 있고 정당의 신념(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집권당이 바뀜으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주의에 입각해 생긴 공무원 집단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엽관주의의 단점은 공무원 조직이 집권 정당의 사병화, 즉, 공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이 옹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 부패 발생 요인이 크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의 변화로서 계속성이 없어지며 선거의 전리품의 형식으로 관직을 배분하므로 필요 이상의 관직을 많이 창출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김판석,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 한국행정학회, 2002
·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 국중생, 성과중심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 신윤표, 인사행정관리학, 한남대학교출판부, 1990
· 이우권,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8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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