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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기금제도][외국 사례]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예산회계개혁의 중요성, 예산회계개혁의 기금제도, 예산회계개혁의 외국 사례,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분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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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3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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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Ⅲ. 예산회계개혁의 중요성
1. 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Ⅳ. 예산회계개혁의 기금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외국 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
2) 주(지방)정부
2. 뉴질랜드
3. 일본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의 가속화는 조직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의사결정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여준다. 정보화는 기존의 계층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업의 본질까지 변화시키면서 조직의 권력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보화 환경 또는 초과학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행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 등의 규격화된 틀 속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 개입하면서 행정편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왔다. 하나의 법규정에 수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선례만을 가지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복잡하여지고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격화된 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Woodward(196525)는 조직 및 기술구조가 복잡해지고 대량생산의 정도가 극에 달할수록 조직의 통제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의 초점은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기계적인 것으로 변해가며, 그러다가 다시 초과학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제시스템은 점점 인간적이 되고 단순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의 경영 및 관리철학을 우리는 Post-Fordism과 Post-Modernism이라 한다. Post- Fordism은 규제의 완화와 권한의 위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으로 대변된다(Blyton 외, 1991). 이를 Blyton(1991)과 Lane(1990) 등은 조직탄력성(flexibility)이라 요약하며, 탄력적 전문화, 탄력적 조직구조, 탄력적 관리, 조직원 상상력의 극대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Post-Modernism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조직의 해체, 생산기술의 변화, 그에 따른 업무수행절차의 변화와 통제중심 관리방식의 변화 등을 동반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장메카니즘(시장접근법)을 사용하는 기업식 정부의 이론적 배경 또는 지적 근원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인재(1998), 지방정부의 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성일(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혁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2008),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덕훈(200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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