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고용][노조]고용조정의 개념, 고용조정의 종류, 고용조정의 요인, 고용조정의 현황, 고용조정의 노동조합(노조), 고용조정의 지원제도, 향후 고용조정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조정의 개념

Ⅲ. 고용조정의 종류

Ⅳ. 고용조정의 요인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Ⅴ. 고용조정의 현황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2. 연맹별 현황

Ⅵ. 고용조정의 노동조합(노조)
1.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 고용문제와 단체협약

Ⅶ. 고용조정의 지원제도
1. 고용유지지원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지급수준
5) 지급기간
6) 지급절차
2. 전직지원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지원대상자
3) 지급요건
4) 비용지원대상
5) 지원수준
6) 지급절차
3.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지급수준
4) 지급절차

Ⅷ. 향후 고용조정의 정책 과제
1. 고용조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고용조정 전략의 수정이 필요
3.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4. 생존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정부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중 성장률을 둘러싼 정부조정안을 보면 당초 12월 3%에서 1차 수정시에는 1-2%, 2월 17일 2차 수정안에서는 1%,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도 용인하는 선으로 점차 낮게 조정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업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는 한국은행, KDI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어느정도의 성장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운영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약조건하에서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이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경제정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나아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의 설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전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점은 노동부에서 당초 실업자수를 낮게 추정하였다가 최근에는 백만 명 수준으로 높여 잡고 있는 근거이다. 노동부는 이의 원인을 성장전망치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장감소만으로는 실업자수 전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입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했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업률을 낮게 전망하는 것 보다는 높은 실업률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들 어 정부 1차 수정 조정안을 보면 성장 1-2%, 물가인상률 9%, 경상수지 30억 달러 흑자, 실업률 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물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상황이 매우 좋은 국가로 비쳐져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고금리정책의 견지를 요구할 유인을 제공할 개연성도 있다.
경제전망 담당자들은 경기침체시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경기호황시에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제시하는 성향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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