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통제][임원][예산][경제정책]공기업의 구성요소, 공기업의 감사, 공기업의 통제, 공기업의 임원, 공기업의 예산, 공기업의 경제정책, 공기업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구성요소
1. 기업조직 : 독립적 생산주체
2.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정부의 통제 : 공적 소유권 + 공적 통제
3.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 시장성 또는 기업적인 성격
4. 시장구조

Ⅲ. 공기업의 감사

Ⅳ. 공기업의 통제

Ⅴ. 공기업의 임원

Ⅵ. 공기업의 예산
1. 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
1) 입법부심의형
2) 행정부심의형
3) 자율적 확정형
2. 공기업의 예산집행

Ⅶ. 공기업의 경제정책

Ⅷ. 공기업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
1. 제정이유
1) 제정의 배경
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제정
2. 주요 내용
1) 정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3)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재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5)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잠식하는 등 효율적인 국민경제적 분업구조를 저해하고 있다. 공기업 종사자들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외형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다각화 사례가 노정되고 있었다.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신설․유지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자체가 하나의 기업집단의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으며, 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민간섹타의 영역이 잠식됨은 물론 경영 에너지의 분산으로 핵심 설립목표에의 접근을 제약하는 등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노정되기도 했다.

<중 략>

Ⅶ. 공기업의 경제정책

케인즈 이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 30여년 동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담당했던 역할은 지대하였다.
개발초기에 전기․철도․도로․항만․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강철․석탄․비료 등의 기간산업은 모두 공기업으로 건설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민간자본의 축적과 기술수준은 극히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보다는

<중 략>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투자기관에 대한 관여는 기본적으로 투자기관을 관할하는 소속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와 투자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예산조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은 규범적 측면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부적 관점의 사후적 관여로 전환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평가제도가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고안되었다.

참고자료

· 김광래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 배용수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 신열 /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와 성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 이정산 /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조기만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0
· 최병진 / 공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