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클레임 제기와 예방대책

목차

1. 무역클레임의 본질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와 유의점
3. 무역클레임의 제기
4. 무역클레임의 분류
5. 무역클레임의 내용
6.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본질
1) 클레임(claim의 어원적 의미
①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②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③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영어
2) 클레임의 일반적 의미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 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우선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다.
3)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 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 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 한다.

<중 략>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 등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short weight) 등
3) 포장 및 하인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wrong packing), 하인누락(no mark) 등
4) 선적에 관한 클레임 :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부적(non-delivery) 등
5) 운송에 관한 클레임 :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등
6) 보험에 관한 클레임 :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등
7) 결제에 관한 클레임 :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