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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역사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개혁 내용 1 : 계획의 분권화 -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체계의 분권화
1) 계획 작성
2) 가격제정
3) 자재공급체계
2. 개혁 내용 2 : 시장 신호를 반영한 가격 및 임금 현실화
1) 가격 현실화
2) 임금 현실화
3) 공공서비스료 인상
3. 개혁 내용 3 : 물적 균형 추구에서 화폐 역할에 의존하는 경제운영체계로 전환
4. 개혁의 의의
5. 화폐임금제가 갖는 의미
6.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 세 가지 해석
1) 해석 1
2) 해석 2
3) 해석 3
7. 현재 북한의 정책 변화 수준
8. 경제개혁 조치는 경제위기가 가져온 현실적 변화의 자연스런 결과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주의분배원칙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방정책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성공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은 봄을 기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경제 무역협력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한 일이었다. 당시 북중간의 상황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 기업 대북진출 장려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중국 민관차원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사업설명회에서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300개이며, 그 중 40%인 120개가 중국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봉쇄로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게 중국 기업 진출은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예전의 혁명 이념을 기초로 한 혈맹관계가 경제혈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 략>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은 개성공단 건설의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지만, 임금규정, 노동시장 등 제도적 측면과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수준과 국제환경 개선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개성공단이 대규모 산업 공단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 기지로서의 효과가 당분간 발휘되기 어렵고 둘째, 북한의 개혁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환경(특히 노동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분명치 않고 셋째, 공단의 경제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경의선 연결이후 개성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원 지원(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개선) 및 관광 편의사업(숙박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단지 및 위탁가공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연철, 7·1 조치 2주년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4
박형중, 북한 7·1조치 성과와 경제개혁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2004
신지호,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안예홍,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2005
한국산업은행,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2004
홍성국, [북한의 7 · 1경제조치와 변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계획 · 시장 부문의 이중경제구조가 지속될 것, 북한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