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정의, 유형,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선행연구, 감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통제권,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침해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유형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선행연구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감시
1.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2. 감시의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2) 민주주의의 왜곡
3) 배제와 차별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자기정보통제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Ⅷ.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후반 사회운동의 제 영역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이로 인해 초래된 감시와 통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약했다. 물론, 60년대 이후 점차 사회적 조건이 성숙함에 따라 활력을 찾기 시작한 사회운동은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성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감시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배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일에 적극적 일리 만무했다. 1989년 정부일각에서 제정이 논의되던 프라이버시 법안은 모두 입법화 이전에 폐기되었으며, 1990년 1월에 총무처에 의해 나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초가 되어서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중 략>

국가전산망의 확충,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개인의 높은 기술 적응력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역시 매우 상세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 취향, 신체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역시 일정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입수하려 하고, 이렇게 입수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위해를 위해 이용하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추상적인 위험성의 예방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장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정된 법제도를 준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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