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 정의, 분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 학교생활규정안, 동향,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 문제점,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 유죄 판례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분류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3.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4.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체벌 도구는 지름 1㎝ 내외로 길이는 50㎝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6.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7.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5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8.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동향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문제점

Ⅷ.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판결 사례)

Ⅸ. 향후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며 알고 있는 지식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교실이라는 공간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보다 우월적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쉽지 않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는 존재이기 보다 지도하고 관리하며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유형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과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형”, 그리고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일 경우 교사는 체벌(또는 잔소리)과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교사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교사의 지시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교육의 성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가 지배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사에게 대한 두려움과 고통, 분노와 증오 당당함보다는 비굴함을 배우게 된다.

<중 략>

이 판시 내용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그리고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 4에서는 판례 3에 제시된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판시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 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1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 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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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2001),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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