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개념,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특징,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구성,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효율성, 거래비용(거래비용론) 연구, 거래비용(거래비용론)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개념

Ⅲ.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특징
1. 합리성(rationality)
2. 인간의 사리추구(self-interest seeking)경향
1) 부정직(dishonesty)
2) 불이행(infidelity)
3) 책임회피(shirking)
3.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
4. 성과계측성(performance meterability)

Ⅳ.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구성

Ⅴ.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효율성

Ⅵ.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연구

Ⅶ. 거래비용(거래비용론)의 사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윌리암슨은 거래비용을 사전적 거래비용과 사후적 거래비용으로 구분한다. 사전적 거래비용은 협약을 입안ㆍ협상ㆍ보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사후적 거래비용은, 일단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협약체결 전과 달라질 때 이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비용을 말한다(Williamson, 1985: 20-21). 윌리암슨은 이러한 거래비용의 성격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확인된 거래적 특성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과 불확실성을 들고 있다(Williamson, 1985: 52-63).
자산특수성은 어떤 자산이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에게 재배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Williamson, 1996: 59). 이와 같은 자산특수성은 (1) 입지특수성(site specificity), (2) 물적자산특수성(physical asset specificity), (3) 인적자산특수성(human asset specificity), (4) 특정목적자산특수성(dedicated assets specificity)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Williamson, 1985: 95-96). 입지특수성은 거래하는 양쪽이 재고비용과 수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접한 입지를 선정했을 경우의 특수성을 말한다.

<중 략>

즉, 문화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문화의 경제적 의의이다. 단, 문화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문화가 거래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다.
한 사회의 문화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은 평소에도 신뢰가 낮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서마저 불신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점점 경제가 더 발전한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약간 흐리게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도덕적 위험, 역선택, 기회주의적 행동 등에 따르는 비효율과 낭비가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참고 자료

권자경(2010),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학수(2009),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거래비용의 문제, 한국법학원
박성민(2006),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한국행정학회
옥동석(2010),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이승모(2008),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영남대학교
지광석 외 1명(20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