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종류,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증권투자신탁의 국가별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종류
1. 구분
2. 설립형태
3. 투자자의 법적지위
4. 펀드의 운용회사
5. 판매회사

Ⅲ.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1. 공동투자
2. 대행투자
3. 분산투자
4. 공공성

Ⅳ.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Ⅴ.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
1. 뮤츄얼펀드
1) 뮤추얼 펀드란
2) 뮤추얼 펀드의 종류
2. 뮤추얼 펀드의 주요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3. 뮤추얼 펀드의 구조와 운영
1) 증권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2)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3) 자산보관회사(Custodian)
4) 판매회사(Broker)
5) 일반사무수탁회사(Transfer Agent)

Ⅵ.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별 대상 판결의 판단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분리펀드의 성격: 분리전 펀드와의 별개 독립성
2) 분리 실행 이후, 분리 전에 행한 환매청구 효력
3. 분리펀드 환매에 적용될 법률(구법 또는 신법)
4. 구법 환매제도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5. 신약관 해석과 신법상 환매제도의 강행규정성 문제

Ⅶ. 증권투자신탁의 국가별 사례
1.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2.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3.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본문내용

환매제도는 증권투자신탁에 참여한 투자자가 투자운용실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제도로서, 개별 투자자의 환매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증권투자계획과 신탁재산은 계속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환매제도에 의해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자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해지고,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대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매제도는 신탁재산의 자본적 성격 유지와 신탁재산의 실질 순자산가치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재산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이 곤란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수익자 또는 잠재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 신탁의 추가설정 및 신탁의 일부해지가 중지되어야 한다. 투신업법은 물론이고 현행 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는 이러한 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현행 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현행 투신업법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즉 펀드계산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자본적 성격이 훼손되고 있다. 환매연기를 포함한 환매제도의 보완과 판매회사의 자격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자본적 성격을 제고하고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투신업법상의 환매연기에 관한 규정은 지나치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어 환매연기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유가증권의 매각곤란이나 기준가격 산정곤란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현존수익자와 잠재수익자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환매는 물론이고 수익증권의 발행․판매, 신탁의 일부해지를 모두 중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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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곤 - 증권투자신탁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2
이행림 -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고려대학교, 2008
전용수 - 증권투자신탁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5
전용수 - 한국증권투자신탁의 제도적 위상, 인하대학교, 1987
차명준, 정무권 - 자본시장법하의 증권투자, 한티미디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