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목차

I. 서

II. 반덤핑협정의 연혁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2. GATT 반덤핑협정
3. WTO 반덤핑협정

III.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에 관한 검토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주요 쟁점

IV. 결

본문내용

I. 서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 있어서 큰 화두가 된 것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입관행 등에 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증가하는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활용가능한 조치가 바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에 창설된 이 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규제수단인 반덤핑, 보조금 등이다. 한나희·하충룡,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376쪽.

<중 략>

DDA 규범협상에서 미국은 우회덤핑방지 규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2005년 10월과 2006년 3월에 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에 사소한 변경만을 가하여 원심의 조사대상물품과 일반적 특성 및 용도가 동일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미완성상태로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하는 경우, 제3국에서 가공해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심에서의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심에 대한 우회덤핌으로 간주하여 원심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 초안을 보면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게 된다. 이에 의하면 우회덤핑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반입된 부품 및 미완성품과 제3국에서 조립된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우회덤핑의 성립요건은 당해 부품 및 미완성품의 가치가 최종 완성품 가치의 60% 이상이거나, 조립 또는 완성 과정에서 부품 및 미완성품의 부가가치가 전체 제조비용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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