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배서)에 대하여

목차

1. 주요 내용
2. 계약변경의 정의와 종류
3. 계약변경 업무처리
4. 계약변경 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5. 주요 계약변경 처리방법

본문내용

■ 주요 내용

- 계약변경의 정의와 종류
- 계약변경 업무처리
- 계약변경 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 주요 계약변경 처리 방법
- 계약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

■ 계약변경의 정의와 종류

가. 계약변경의 정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이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후 계약사항의 정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업무 절차를 말한다.

<중 략>

나. 주요 용어의 정의

① 배서기준일
- 보험계약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즉 배서효력 발생일을 말한다.
- 권리양도, 차량대체 등의 배서를 제외한 모든 배서의 효력은 배서기준일 24시부터 발생한다.

② 배서처리일
해당 배서를 업무처리 완료한 일자를 말한다.

③ 배서보험료
보험계약을 변경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산출했던 적용보험료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아직 납입응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입회차 분납보험료분을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추징 또는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한다.

④ 소급배서
배서처리일 현재보다 배서기준일이 이전인 경우는 모두 소급배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다음의 두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배서의 배서기준일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배서의 배서기준일보다 이전인 경우
2) 사고발생 후 사고발생일 이전을 배서기준일로 하여 배서처리하는 경우

<중 략>

Ⅲ. 기타사항‘19보험계약의 승계’

1.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