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론] 한국과 미국의 선거현실 비교고찰- 미국상원선거와 예비선거를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의 상원의원선거와 예비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거현실을 비교고찰하면서 미국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해보았습니다... 전 정외과이구, 내용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서술한 만큼 참고자료로서는 좋을 듯 싶네요...

목차

1. 서론: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특성
2. 한국의 선거 현실과, 미국 선거제의 도입 필요성
3. 미국의 예비선거(장기적 대안)
4.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단기적 대안)
5. 현실적 적용가능성
6. 결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특성
인류의 역사는 권력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각 국은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제각기 통치 질서의 규범과 형식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근대민주정치는 권력의 집중보다 분립을 지향했으며, 미국은 연방주의 원칙과 3권 분립의 원칙을 통해 권력의 공유를 이룩하였다. 미국은 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상징하듯, 국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산시키며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화시켰다.
반면 한국은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대통령제가 민주적으로 제도화되기보다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독재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권위주의로 변질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었다. 또한 우리는 87년 직선제 개헌·92년 민간정부로의 이양·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등 나름의 민주주의적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역 할거의 정당과 정당내부의 일인보스주의 등 많은 개혁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며, 따라서 제도적 개혁을 통한 민주적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치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규정하는 정치적·법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선거 제도(예비선거, 상원의원선거)를 소개한 후,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풀빛, 1997
안순철, 선거체제비료, 서울: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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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성·이종찬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 서울: 풀빛, 2000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서울: 책세상, 2000
신정현, 한국정치제도의 개혁, 서울: 집문당,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