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의 이익집단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의 이익집단론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이익집단이론(이익집단정치)의 이해
1) 논리적 근거
2) 이익집단론의 내용

2. 이익집단론의 장점과 단점

3. 이익집단론 사례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논란
1) 민영화 배경 및 현재의 상황
2) 이익집단론으로 본 장단점 및 견해

본문내용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미?소 냉전시대는 소련의 붕괴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세력으로 미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그 성향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 하나의 단어로 출현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의민주정치에서 대부분의 국가정책들은 개별 국민들의 광범위하고 분산된 선호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개별 국민들의 선호(=이익)을 정부에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러한 통로가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의 출현은 삼자협동주의의 거대한 통치기구격인 코포라티즘의 탄생과 쇄락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수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 따른 많은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급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집단들의 정치 행위가 커지고 있어, 각종의 정부정책들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중 략>

단점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점은 간단하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소득상위 5%의 가입자가 내는 의료보험은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다. 민영화가 된다면 상위계층이 대신 내주던 의료보험 30%는 결국 저소득층부터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극심한 차별과 의료보험 상승과 병원의 횡포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 예로 병원이 환자를 선택하며 뇌출혈로 죽어가는 환자 대신 오늘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윤이 큰 디스크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주는 일 등이 보편적인 상황으로 굳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 2012,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신윤창, 2001,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