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소개

포괄수가제의 장, 단점, 도입배경과 나의 의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충실하여 대표로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1.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란?
1) 정의
2) 장점
3) 단점

2. 앞으로 시행될 포괄수가제란?
1) 정의
2)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
3) 포괄수가제 도입배경
4) 포괄수가제 장점
5) 포괄수가제 단점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란?
1) 정의
-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의료비를 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로 적게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적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 상행의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2) 장점
-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

<중 략>

우선 지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의 경우 공단은 징수기능 중심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의 관리 및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으로 전환하며, 건강보장정책 기획 지원 등을 수행한다.

5) 포괄수가제 단점
(1) 저하된 의료서비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이를 무시하고 몇 개의 분류로 나눈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고안해낸 것이 포괄수가제이다. 환자가 싸구려 약과 저질의 치료를 받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선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려 한다.

<중 략>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연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정답이 나와 있지도 않고 정답이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가 비싸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의사들이 자기 배만 불린다고 말 하면서도 정작 나와 나의 가족이 아플 때는 아낌없이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모순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제도도 만족스러운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 한국건강관리협회 (www.kahp.or.kr)
· 이호기, 2011, 한국경제,맹장 등 7개 수술 전면 포괄수가제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DRG 지불제도. 1996
· 최재경, 2012,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복지부 홍보에 적극, 7월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대 거세, 국민 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