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서비스의 성격
2.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3. 보육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4. 변화된 보육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법 제정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보육법이 제정되던 당시인 1991년에 보육 시설 3,670개소, 보육 아동 89,441명(91년 12월 말 현재)에서 2004년 12월 말 현재로 보육시설 26,903개소에 보육아동 930,252명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보육 수요자들이 보육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