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칸스 의 `국제기구의 이해`를 통해 바라보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 최초 등록일
- 2013.06.26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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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2. 글로벌 거버넌스의 8가지 세부부문
3.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4.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의 점진적 증대
5.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 다자주의의 중요성
6.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효율성
본문내용
생각해볼 점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이며,
세계는 왜 글로벌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가?
광범위한 국제정책 문제와 범세계적 문제를 어떻게 협력하여 해결할 것인가?
강대국들이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이익을 챙기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화는 약소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Global Governance: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집약한 것’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중 략>
5)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핵심인물을 연결시키는 행위자.
기후변화, HIV/AIDS 등 교류 능력 이용. 협력 증진. 전문성 개발. 새로운 지식 유포.
예) 국제농업연구자문단
6)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3개 또는 그 이상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기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으로 조직된 비정부 행위자의 특별한 형태.
1970년대 이래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석유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국제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기능을 크게 변경.
<중 략>
예) 푸른 헬멧을 쓴 평화유지군은 분쟁종식을 바라는 국제공동체의 기대와 정통성을 상징.
6.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효율성-‘부·권력·지식에 대한 투쟁’ 반영. 미국의 힘이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형성. 미국 이익 존재.
3) 책임성
핵심은 투명성.
정보의 생성·배분·활동. 전략적 상호작용 준수 방향으로 영향.
*문제점: “세계은행, IMF, 세계무역기구는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비판
4) 효율성: 성공과 실패의 측정
누가 무엇을 얻는가의 효율성은 불확실.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
참고 자료
마가렛 칸스 외/ 국제기구의 이해(명인, 2007) pp.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