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이론

소개글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이론을 적용한 최신 사례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신공공서비스 이론의 등장배경
Ⅱ.신공공서비스이론의 내용과 특성
Ⅲ.신공공서비스이론에 의의 및 한계
Ⅳ.신공공서비스이론의 사례

본문내용

Ⅰ.신공공서비스 이론의 등장배경

1.신공공서비스이론의 시대적 배경
-반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비용 절감과 세금 감소 등과 같은 관리적 수단에 의존했던 신공공관리이론이 OECD 국가와 발전도상국에서 실패
-신공공관리 이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급진적인 접근을 한 결과 국가 능력의 감소.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응전
①전통적으로 업무를 담당해 오던 행위자들의 역할의 변화
→ 시장지향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 증가
②새로운 변화로 말미암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정부와 시민단체(NGO)의 능력의 제약
→ 서비스 직접 전달을 가정으로 만들어진 계층적 관료제로는 여러 시민단체를 경유하면서 전달되는 서비스 증가에 대응에 어려움

<중 략>

그러나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시민의 참여가 발달한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 시민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높일 것인지, 당장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 정신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의견이 모이는 구조나 모인 의견을 반영할 만한 정치적 기구가 재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불법시위, 폭력시위 등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곤 한다. 또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투표율 또한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점에서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시민의 참여가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된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시민이 정치와 지역공동체에 참여가 낮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